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구제방법은 크게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생계형이의신청을 먼저 하시고 면허취소등의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후 행정심판을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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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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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유비로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생계형이의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구 분
생 계 형 이 의 신 청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일자부터 60일이내
(결정문상에 나와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수령후 90일이내
통지서를 부득이하게 못받은 경우 180일이내

청구대상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형 운전자

5년 이내 사고 및 음주운전자,
운전으로 생계를 요지하고 있는 사람중, 0.120%를 넘지 않은경우)

면허취소 처분자
( 제한 없음)
처리기간
30일 ~ 60일
- 행정심판 : 60일 ~ 90일
- 집행정지 : 50일 ~ 60일
처분결과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 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정지 시 정지일수의 1/2 감경


      신청하기

 

1단계

  전화신청 :02-525-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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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의뢰인께서는 법무대행료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법무대행료 입금계좌
30만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동시신청)

입금계좌:  우리은행 015-344794-13-101  
 예금주 : 유비로종합법률사무소


 ※ 법무대행 서비스 안내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모든 서류작성 대행
     - 행정심판시 답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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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법률사무소에서 전화, 이메일 연락을 하여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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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의뢰인께서는 필수 서류를 우편으로 법률사무소에 발송합니다.

    필수 서류 : 1. 면허취소 결정문
                     2. 기타 안내해 드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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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며,
이의와 행정심판 서류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접수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