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이혼의 경우 기간은 평균 6개월~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의 의사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 즉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상대방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 조 의 재판상 이혼의 사유

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1호)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2호)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호)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호)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호)
 

위와 같은 이유가 있을 경우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통하여 가능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

이혼은 재판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어느 한 일방이 이혼의 의사가 없다면 다른 일방은 위에서 나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양육비

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입니다. 결혼 이후에 증식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재산분할은 50%을 원칙으로 하나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양육권(비),, 위자료등에 별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