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란 형법 제241조에 의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포옹, 키스 등의 행위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다만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의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는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관계를 맺은경우에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 의해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조정신청만 한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 취하로 간통고소가 취하되면 그 간통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으로 고소당한 경우

간통으로 고소당한 경우, 우선 당사자들의 행동이 과연 간통죄가 성립되는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로 간통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행위는 이혼사유는 되지만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는 형사처벌이므로 이혼문제와는 별개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간통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는 경우  변호사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의 수사방향에 따라 무죄가 될 확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간통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범인을 안 날로부터이므로 간통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나 범인을 그 뒤에 알았다면 그 때부터 6개월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범죄행위 종료후 3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본인이 반드시 고소를 하셔야 하며 고소시에는 간통의 증거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간통죄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손해배상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간통죄로 고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증거로는 사진, 녹취, 고백 등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힘들고 증인이나 현장을 경찰관과 같이 가서 정황증거를 잡는 것이 확실합니다. .

간통으로 고소를 하거나 또는 고소를 당하는 경우 크게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제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기 쉽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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