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은 이혼시 어떠한 상식으로 행동하며 그 상식이란 것은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자, 본인도 아래에 해당된다면 다시한번 잘 읽어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1.재산분할시 가정주부는 받을 것이 없다?

가정주부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시 분할할 재산이 없으니 한푼도 줄 수 없다. 흔히들 남편들이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재판이혼시에 왜 내가 뼈빠지게 일해서 획득한 재산을 아무일도 안한 여자에게 주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주부도 어엿한 노동자로 인정을 받으며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였다면 더욱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요즘 법원에서는 가정주부를 일반 노동자가 아닌 전문직으로 해석하는 경우까지 있으므로 가정주부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재산분할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남자 명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 역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인데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혼전에 고의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매매를 한다면 사해행위로 보고 다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평하게 재산분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친권은 남자에게 양육권은 여자에게?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흔히 혼동하는 것이 친권입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대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인 부모가 하는 것인데 이혼을 하면 어느 한쪽 또는 양쪽다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친권이 호적에 있는 권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현행 호적에는 이혼을 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여자가 가져도 호적상에는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자쪽 호적으로 옮겨 간다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따라서 친권은 법적인 권리의행사를 위한 권리일뿐 호적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함께 양육권은 여자가 우세하다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양육과 복지면에서 어느쪽이 더 우세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유책이 있는  남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때 잘못이 있는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주장이지만 이는 재판이혼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법원에서는 재판자체를 기각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측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제기한 경우에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4.폭행은 어떠한 이유라도 이혼이 됩니다.

진단서는 폭행등을 당했을 때 본인이 직접 발급 받는 서류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폭행이 일어난 경우 피해자인 여자들이 병원에 가서 떼어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부부싸움 중에 서로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진단서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육체적으로 우세하다고 하여 무조건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매맞는 남편도 많기 때문이며 남자 역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다면 당연히 진단서를 발급 받아 놓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폭행을 했다면 이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도 폭행 자체만으로 이혼의 요건이 갖춰지므로 폭행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5. 사위와 장모의 갈등

 최근들어 사위와 장모의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고부갈등이 일반화 되었다면 이제는 사위, 장모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자들은 남편과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식은 고귀한 존재이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작은 오해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법률문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혼은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녀의 정서 및 양육, 장래의 재정사항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 일방의 요구대로  합의를 해준다면 남은 생에 후회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모두가 맡은 분야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식을 믿지 마십시요. 그것은 결국 스스로 올가미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 김영순 변호사